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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 ~ 2030)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m.molit.go.kr
개요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 「도로법」 제5조 |
계획 기간 | 2021 년 1 월 ~ 2030 년 12 월 (10년) |
비전 | “사람·사회·경제·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 |
핵심 가치 | ① 경제 재도약 ② 포용 ③ 안전 ④ 혁신성장 |
간선망 체계 | |
자료 원문 |
본문
전략 목표·지표
목표 | 2030 달성 지표(예시) |
전국 30분 내 간선도로 접근 | 평균 접근거리 5.9 km → 4 km 이하 |
교통안전 강화 | 도로교통 사망자 3,000명대 → 2,000명대 |
탄소·스마트 전환 | C-ITS 100%·스마트휴게소 330곳 구축 |
지역 균형발전 | 지역 GDP 물류비용 ▲5 % 절감 |
5대 추진전략·주요 사업
추진전략 | 핵심 사업·정책 도구 |
① 전국격자·순환망 확충 | 신규 남북 6축·9축, 동서 6축·7축 신설 / 6 대도시권 방사형 Ring 구축 |
② 스마트·안전 도로 구현 | C-ITS 전국망, 디지털트윈 고속도로, 차세대 교통관리센터 |
③ 친환경 도로 운영 | 전기·수소 화물차 전용 충전·휴게시설, 저탄소 포장재 적용 |
④ 사람 중심 서비스 | 고령자·교통약자 휴게소 리모델링, 다모달 환승주차(P+R) 확대 |
⑤ 지속가능 재정·관리 | 도로자산관리시스템(PMS) 고도화, 민자·PPP 모델 다변화 |
투자 규모 : 세부 예산은 ‘고속도로·국도 건설계획(5년 단위)’로 배분되며, 국토부·기재부 안 기준 약 160 조 원 내외(건설·유지·스마트화 포함) 추계.
간선망 구조(10 × 10 + 6R²)
남북축 N1~N10 │ 동서축 E1~E10 ＋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신규권역 방사형(Radial) 순환 6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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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망 : 평균 축 간격 30 km → 20 km로 촘촘해져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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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방사망 : 대도시권 통행을 우회·분산, 물류·통근 혼잡 10 % 이상 감소 기대
정책 프로그램별 세부 과제
분야 | 2021~2025(1단계) | 2026~2030(2단계) |
건설·확장 | 국도 154개 지점 병목 개선, 고속도로 19개 구간 착공 | 격자·Ring 미완성 구간 순차 개통 |
스마트·디지털 | 수도권･부울경 C-ITS 상용화, 디지털트윈 시범 | 전국 C-ITS, AI 교통운영 + 5G V2X |
안전·환경 | 100대 사고다발지 정비, 스마트 갓길 조명 | 무가드 포장, 자율주행 전용차로 |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 ~ 2030) 해설
“30 분 생활권”이 만드는 접근성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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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10 % 감소 시 주거·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평균 4~7 % 상승한다는 실증 연구가 있으며, 특히 신규 IC 반경 1 km는 발표 직후부터 분양가·매매가 상승률이 두드러집니다.0-space 님의 블로그
전략 포인트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 실시설계 확정 → 보상 공고 → 착공 순으로 가격이 레벨업. “예타 통과 직후”에 진입해 1·2차 상승을 노릴 것.
물류·산업 클러스터 붐업 → 수익형 부동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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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3PL 기업은 **‘광역 순환 IC + 1 시간 배송권’**을 핵심 입지 조건으로 삼고 있어 물류센터, 콜드체인, 도심형 창고(Last Mile HUB) 수요가 급증할 전망.
전략 포인트 : IC/JC와 국지도·지방도 교차지점의 농지·창고 → 물류복합단지 전환 가능성 검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D-Class 공업지역이 특히 유망.
역세권 vs. ‘IC세권’ : 연구로 확인된 가격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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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 지방 소도시는 단독주택·상가 매매가, ▽ 수도권은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전이됩니다.
전략 포인트 : “IC세권 1군”은 교통량 5 만 대/일 이상, “IC세권 2군”은 3 만 대/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차등 배치.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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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계획 노선 주변 500 m~1 km 구간을 ‘교통집약형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시범지구로 지정·완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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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250→400 % 로 상향되면 토지가치가 1.4~1.6배 상승한다는 KDI 사례 분석이 존재. (주민협의체 지분·PF 구조 미리 설계 필요)
전략 포인트 : 지분정리·합필(合筆) 가능한 근린상업지역 토지를 선매입 후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구조(AMC + PFV) 설계.
스마트·친환경 인프라와 ESG 투자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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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C-ITS 전 구간 설치, 전기·수소 트럭 전용 충전소 330곳 확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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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RE100 인증 물류센터에 우선 입찰권·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 → 친환경 인증 빌딩(LEED·장수명주택) 확보 시 임대·매각 Both Exit 가능.
전략 포인트 : ‘스마트 물류 + 녹색 프리미엄’ 이중 모멘텀 확보를 위해 RE100 오프테이크(PPA) 계약과 배터리 ESS 임대 모델을 패키징.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간선도로망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간선도로망(전체)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간선도로망(수도권)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간선도로망(수도권남부+충청권)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간선도로망(영남권)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간선도로망(전라권)
엘토스/LTOS 코멘트
도로망은 땅값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앞으로 5 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지도 대신 투자 레이다로 활용하면 입지·타이밍·자금 전략 모두 한발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엘토스(LTOS)는 공인중개사 ‘만상(萬象)’과 건축가 ‘비온후풍경(OGL-Architects)’이 함께 만든 부동산, 건축 전문 서비스&솔루션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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