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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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627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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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다주택자(2주택 이상) 수도권 주택 신규 취득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도 6억 원까지로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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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80% 혜택 폐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회 차단, 전세자금대출 조건·보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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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2025년 6월 28일(계약 체결·계약금 납부자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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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향: 단기적 안정, 중장기 서울·수도권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 및 실수요자, 맞벌이 고소득층 타격
목차
1.
주요 발표 내용
2.
기존 정책과 차별점
3.
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4.
시장·투자자 영향 분석
5.
FAQ (자주 묻는 질문)
6.
CSV·SQL 샘플 (수치분석 활용예시)
7.
결론
8.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
1. 주요 발표 내용 (Ke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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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2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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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 신규 매입시 주담대 전면 금지(LT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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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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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및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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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6억 원 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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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상한선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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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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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80% → 70%로 환원(완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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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실거주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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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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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0년→30년으로 단축(은행별 자율 허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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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추가 한도 하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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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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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갭투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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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비율 강화,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2. 기존 정책과 차별점 (Difference vs. Moon Regime)
구분 | 2019년 12·16 대책 (문재인) | 2025년 6·27 대책 (이재명) |
규제지역 | 투기(서울·수도권 일부)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
대출규제 | 15억 초과 고가주택만 LTV 0 | 2주택 이상이면 가격 무관 LTV 0 |
주담대 상한 | 고가주택만 금지 | 1주택자도 6억 원 상한 |
생애최초 | LTV 80% 완화 | 완화 폐지 및 실거주 6개월 |
전세대출 | 일부 제한 | 갭투자형 전세대출 전면 금지 |
3. 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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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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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 등록·신청 완료 시 기존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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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출 규제 시행 전 주택 매매·전세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자는 구규정 적용
4. 시장·투자자 영향 분석 (Market Impact &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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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래량 급감, 가격 일시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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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서울·수도권 인기 지역(‘똘똘한 한 채’) 쏠림 강화, 현금 부자 위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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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맞벌이 고소득층 타격: DSR 규제+대출한도 6억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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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 대출 제한으로 풍기 가능성, 월세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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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비규제지역 매물 출회·하락 압력,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5.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다주택자’ 기준은?
→ 2주택 이상(분양권·입주권 포함, 공시가/실거주 여부 무관)
Q2. 1주택자, 6억 초과 집 살 땐?
→ 주담대는 6억까지만, 그 이상은 전액 현금 필요
Q3. 생애최초, 어떻게 달라지나?
→ LTV 완화 사라짐(70% 일괄), 실거주 6개월 내 의무, 미이행시 혜택 환수
Q4. 전세자금대출 못 받는 경우?
→ 갭투자(소유권 이전 조건부)일 땐 금지, 일반 전세대출도 심사·보증 강화
Q5. 언제부터?
→ 2025년 6월 28일(계약·계약금 납부자 예외)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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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 627 대책은 수도권 중심 초강력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고소득 맞벌이·생애최초 구입자 모두 대출 한도 및 조건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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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향: 단기적 안정, 중장기 똘똘한 한 채·수도권 집중 및 전세 풍기, 지방 침체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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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수요억제, 실수요자 중심 시장전환이지만, 역설적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 차단, 현금 부자 우대 구조 강화
7.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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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년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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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KB부동산, HUG, 통계청(202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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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정책자료, 각종 뉴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