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고서
제목: 부동산 시장 충격에 빠뜨릴 6.27 후속 대책, '이것'까지 건드린다고...?
참여자: 김인만 소장, 김제경 소장
목차
1.
6.27 대책 이후 시장 상황
2.
공급 대책의 한계
3.
충격적인 수요 억제 정책 가능성
4.
전세대출 규제(DSR 포함) 논의
5.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6.
종합 결론
1. 6.27 대책 이후 시장 상황
•
6.27 대책은 애피타이저 성격으로 평가됨.
•
시장에서는 “메인 디시” 성격의 후속 대책에 관심 집중.
•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급 대책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언급.
2. 공급 대책의 한계
•
서울 내 신규 공급 부지 부족:
◦
대표 사례: 서리풀 지구 외에는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
◦
용산 정비창, 미군기지 반환부지 → 공원 vs 주택 공급 갈등.
•
수도권 외곽 공급은 무의미:
◦
평택·파주·일산 등은 이미 미분양 심각.
◦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음.
3. 충격적인 수요 억제 정책 가능성
•
단순한 공급 대책만으로는 시장 심리 억제가 불가.
•
정부가 “종합대책” 발표 가능성이 높음:
◦
공급 대책 + 수요 억제책 병행.
•
수요 억제책 후보:
◦
세금 규제 재강화 가능성 (단, 효과 제한적).
◦
대출 규제 추가 강화.
◦
전세 제도 손질(핵심 변수).
4. 전세대출 규제(DSR 포함) 논의
•
전세 자금 대출이 전세가 상승 → 매매가 자극 구조의 원인으로 지적.
•
새로운 논의:
1.
세입자 전세 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2.
심지어 임대인의 부채 한도에 전세금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즉, 세입자가 무대출로 전세를 들어와도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간주.
•
→ 임대인의 신규 대출 한도가 줄어듦.
•
사실상 전세 제도 자체를 흔드는 파격 규제 가능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
2024.3 지정된 강남 3구·용산구 허가구역 → 6개월 한시 적용(9/30 종료 예정).
•
전망: 연장 가능성 높음
◦
이미 집값이 더 올라버린 상태.
◦
해제 시 추가 상승 불가피.
◦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오세훈발 집값 상승(오소공)” 책임 부담.
6. 종합 결론
•
서울 내 신규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움.
•
충격적인 수요 억제책이 반드시 포함될 가능성 높음.
◦
특히 **전세제도 손질(DSR 포함, 임대인 부채 반영)**은 파급력이 큼.
•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기정사실화 분위기.
•
따라서 9월 발표될 후속 대책은 단순 공급책이 아닌, 시장 심리를 직접 흔드는 규제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