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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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 중심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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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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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37만 호(최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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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유휴부지 재개발 4만 호(대부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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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재개발 15만 호(서울 핵심 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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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급·오피스텔 등 20만 호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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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정 추진: 공공주택법 개정, 학교부지 특별법, 빈집 특별법, 모듈러 특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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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윤석열 정부 3년간) 주택공급 지표를 “인허가”로 잡아 사실상 착공 없는 공급통계 부풀리기 → 이번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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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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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보다 **수요·자금조달·감독기구 신설(부동산감독원 가능성)**에 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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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미 지난 3년 공급 공백이 너무 크다는 비판
목차
1.
새 정부 공급대책 개요
2.
공급 물량 구조와 지역별 배분
3.
법·제도 개정 및 시행 시기
4.
과거 3년(윤석열 정부)의 공급 통계 왜곡 문제
5.
시장 반응과 핵심 평가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문
1. 새 정부 공급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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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수도권 중심 5년간 135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서울 33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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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대책과 달리 이번엔 **착공(Construction Start)**을 목표지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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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방식은 공공택지, 도심재개발, 민간 오피스텔, 유효부지 활용 등 다양화.
2. 공급 물량 구조
구분 | 공급량(호) | 특징 |
공공택지 | 37만 | 최대 규모, 신도시 중심 |
노후시설·유휴부지 | 4만 | 서울 집중 |
도심 재건축·재개발 | 15만 | 속도 지원, 통합심의, 대여 확대 |
민간공급·오피스텔 등 | 20만+ | 준주택 포함 |
총 135만 호 공급 구조 확정.
3. 법·제도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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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까지: 공공주택법 개정, 토지보상법·조특법 시행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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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별법: 학교부지 개발 특별법, 빈집 특별법, 모듈러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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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본격 착공 전망
4. 과거 3년간 공급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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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2022~2024)는 공급 지표를 **인허가(Permit)**로 삼아 실제 착공과 괴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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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착공까지 5~7년 소요되는 현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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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주택 착공 감소, 공급 공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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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 국토부 고위 관료들의 책임 회피, 사실상 “통계 조작” 수준.
5. 시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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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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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 자금조달 규제 강화, 감독원 설립 등 정책이 더 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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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 안정성은 공급보다 수요 관리에 달려 있음.
6.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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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은 정상화의 출발점이나, 지난 3년간의 손실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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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수요·금융 정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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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착공 기반 통계, 특별법 제정, 수도권 집중공급이 주택시장 균형의 관건.
FAQ
Q1. 135만 호 공급, 실제 가능할까?
→ 착공 기준 설정은 긍정적. 다만, 법 개정·부지 확보·민간참여가 필수라 실행력은 지켜봐야 함.
Q2. 서울은 얼마나 공급되나?
→ 약 33만 호,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아 추진 속도가 관건.
Q3. 공급보다 중요한 건?
→ 단기적으론 공급이 아닌 수요(금리·대출규제·감독 강화) 정책이 시장안정 좌우.
Q4. 지난 3년 공급 실패 원인은?
→ 인허가 기준 통계 활용으로 실질 착공 미비. 사실상 공급 착시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