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3줄 요약
1.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최장 수준인데, 한국은 경기부양 논리로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환율 불안이 심화됐다는 진단입니다.
2.
한국은행의 통화량(M2) 지표 개편은 “실제 통화가 많이 풀리지 않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해, 향후 추가 유동성 확대 명분으로 쓰일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3.
환율 급등의 책임을 서학개미·기업·국민연금 등에 돌리는 발언은 본질을 비켜가며, 실제 환율 책임과 외환시장 관리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2. 통화량(M2) 지표 개편 논쟁
2-1. 한국은행 입장(이창용 총재에 대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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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지표를 바꾸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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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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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2 지표가 실제 유통 통화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왜곡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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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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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당장 인출 가능한 돈 (요구불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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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M1 + 비교적 단기간에 현금화 가능한 예금(정기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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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M3, LF, L 등으로 바뀌어 왔고, 현재는 IMF 기준 M2를 중심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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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수익증권(ETF 등)**이 M2에 포함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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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주가 변동성 때문에 정기예금보다 해지율이 더 높았던 시기엔 통화로 볼 여지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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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해지율이 거의 없고 장기투자 비중이 높아져, 사실상 즉각 유동화 가능한 ‘통화’라기보다는 투자자산에 가까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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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의 주장(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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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ETF·수익증권을 M2에 넣어 통화가 과대계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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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를 제외해 다시 계산하면, 우리나라 통화 증가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식의 판단.
→ 이 논리대로 공식 지표를 바꾸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풀었으니 더 풀어도 된다”는 정책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2. 노영우 박사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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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지표를 어떻게 부르든 **“물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비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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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반쯤 차 있는데 “많다/적다”는 관점 차이일 뿐, 실제 양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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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ETF)**도 결국 유동성으로 전환 가능한 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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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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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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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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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돈이 많이 안 풀렸다”는 논리는 내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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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를 근거로 추가로 통화를 더 푼다면 매우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경고.
3.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한미 금리차
3-1. 이창용 총재 취임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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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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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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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정책을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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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시에,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Fed)의 금리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 인정.
3-2. 실제 지난 3~4년의 정책 평가
노영우 박사 시각:
1.
정부로부터 정말 독립적이었나? →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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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자, 정부는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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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고 내수 경기 부양 논리가 우위를 점함.
2.
미국을 제대로 벤치마크했나? → 그것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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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 어느 시점부터 따라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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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미 금리차가 2%p까지 벌어짐(사상 최대·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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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리차 확대는 대외균형(환율 안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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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미국·정부로부터 독립”을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
*정부(경기부양 논리)**에 상대적으로 더 기울고,
◦
미국 금리와의 균형 유지에도 실패, 환율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평가.
4. 환율 급등 원인과 책임 공방
4-1. 서학개미·MZ세대 탓 발언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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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발언 요지(사회자 정리):
◦
환율폭등은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쿨하게 해외투자를 즐겨서,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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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김광석 등)의 비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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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기업·가계의 목표는 환율 안정이 아니라 수익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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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에서 더 많이 벌고, 환차익이 유리하면 당연히 달러를 안 들여올 수 있음.
▪
개인: 글로벌 자산배분이 유리하다 판단하면 해외투자가 합리적.
◦
환율 안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통화당국(한국은행 + 기재부)**인데,
문제를 서학개미·기업·국민연금 탓으로 돌리는 건 책임 전가에 가깝다는 비판.
4-2. 서학개미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존재
김대호 박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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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는 일종의 애국자 역할도 했다는 시각:
◦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나스닥, NVIDIA 등)에 투자해
외화 수익을 올리고, 자산을 다변화한 측면.
◦
다만 그 자산이 미국에 머물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는 도움 안 됨.
•
따라서:
◦
서학개미가 환율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정책 신호에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
5. 외환시장 관리: 진짜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5-1. 법적·제도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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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외환시장 관리의 1차 책임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있음.
◦
한국은행은 집행기관(실제 달러 매매 등)을 맡지만,
◦
시장 개입 여부·방향·규모 등은 기재부가 결정.
5-2.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정부의 ‘권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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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시장:
◦
하루 총 거래 규모 약 900억 달러,
◦
이 중 현물거래는 약 130~14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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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약 4,300억 달러 수준이라면:
◦
정부가 필요할 때 현물시장 150억 달러 내외 개입으로도
환율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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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
일본의 “미스터 엔(엔)”처럼, 한 마디로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존재감의 관료·전문가가 있었음.
◦
한국도 예전에는 말로(구두 개입) + 실제 개입으로
투기세력·교란세력을 제어하는 인물이 항상 존재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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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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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권위, 오소리티(Authority)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
스무딩 오퍼레이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
정부 발언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보다 혼선만 키우는 상황이라는 비판.
6. 심리·기대와 환율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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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의 행동은 기대 환율에 따라 움직임:
◦
예: 기업이 “적정 환율은 1,500원”이라 생각하면
환율이 1,500원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음(달러를 안 들여오거나 늦게 들여옴).
•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
원화 가치가 실제 펀더멘털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기대·심리가 작동 중.
◦
이 기대를 꺾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정부(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신뢰도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7. 종합 정리 및 시사점
1.
통화량 지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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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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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안 풀렸다 → 더 풀어도 된다”는 정책 논리로 이용될 수 있는 정치·정책 변수가 될 수 있음.
•
자산시장(부동산·주식)에선 추가 유동성 확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
2.
한미 금리차와 통화정책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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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사상 최대·최장은
한국이 “경기부양”에 지나치게 치우쳐 대외균형(환율 안정)을 희생한 결과라는 진단.
•
금리·환율을 볼 때, 앞으로도 정치적 경기부양 압력 vs 대외신뢰 회복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
3.
환율 책임의 위치
•
서학개미, 기업,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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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목표치’로 관리할 의무와 수단을 가진 주체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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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이 책임을 시장 참여자에게 전가하는 프레임이 강화되면
시장의 정책 신뢰는 더 떨어질 수 있음.
4.
외환시장 정책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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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환율을 방어한다”는
신뢰와 권위가 약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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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구두 개입 + 실질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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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금리·재정·규제정책의 일관성이 신뢰 회복의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