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건비, 재룟값… 안 오른 게 없다! 빚만 떠안고 폐업하는 자영업 현실 | 지식343
1. 자영업 위기의 현실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유튜브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조차 폐업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배달 수수료까지 모두 올랐지만,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은 줄어들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5,000원을 넘어섰고, 외식 한 끼에 1만 원 이상이 깨지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 오거나 군대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 건수는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IMF 시절보다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게가 하나 사라지면 곧 다른 가게가 들어왔지만, 요즘은 "임대 문의" 현수막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2. 내수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외식업계는 연말·연초 특수조차 누리지 못했고, 실제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0~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많아,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코로나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소비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부채 부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3년째 지속되면서, 폐업을 대비해 담보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자영업자 대출이 경제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아, 경제적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코로나 이전 610만 명에서 최근 900만 명을 넘어서며, 자영업자의 75%가 월 수입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과 이자 부담은 점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 은퇴 후 창업의 현실과 노인 빈곤 문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특히 60대 이상 창업자의 60%는 직장인 출신입니다. 이들은 퇴직 후 마땅한 재취업 기회를 찾지 못해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조사 부족으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권에 있으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한 창업이 오히려 파산을 부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구조적 문제와 정부 정책의 한계
한국의 자영업 시장은 IMF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업 대책으로 자영업 창업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전기 요금, 배달비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소프트 랜딩(완만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6. 생존을 위한 변화와 신중한 접근
과거에는 취업을 위해 토익 시험 하나에도 수개월을 투자했지만, 자영업 창업에는 철저한 준비 없이 덜컥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창업 비용이 1억 원을 넘는 현실에서, 이는 마치 주식에 1억을 올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한 가게들이 많지만, 2024년부터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며 기존 키오스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까지 비싼 이 제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자영업 위기의 해결 방안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로를 마련해주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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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사업자들에게는 폐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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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개인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생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제 변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정부가 단기 지원책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