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돈된 한국어 스크립트(요약 아님 / 원문 의미 그대로 재구성)
(00:00)
2020~2022년 동안 한국은 통화량을 줄이지 못한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시기 풀었던 유동성을 2022년부터 강하게 회수했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량은 누적적으로 계속 증가했고, 이 구조가 환율 하락(원화 약세)의 출발점이 되었다.
핵심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해외 투자 편중이다. 해외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난 4~5년간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급증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보낸 달러가 누적 약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순 잔고만 이 정도 규모다.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 4,3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00:43)
기업들이 해외로 자금을 대규모로 이전하면 단기적으로 GDP 상승 효과가 없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 단기 외환 수급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여기에 기업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도 같은 압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 조절 정책 없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01:35)
19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단기 충격으로 환율 변동 기간이 짧았고 회복도 빨랐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 상승은 2022년부터 4년 가까이 레벨 자체가 상승하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2022년은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시점이고, 미국이 강하게 긴축을 시작한 해다. 2023년 미국의 통화량(M2)은 –3.6%까지 감소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 결과 한국 환율은 900~1,000원 수준의 안정 구간을 벗어나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
(03:10)
1997년·2007년은 변동성 중심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환율 수준(Level)이 4년간 누적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구조적 요인을 의심해야 한다. 그 구조적 요인은 다시 해외 투자 편중이다.
바이든 정부의 세제 혜택, 트럼프 정부의 압박, 국내 규제·노동환경·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했다. 그 결과 해외로 빠져나간 누적 달러가 8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04:38)
이렇게 해외 생산이 늘고 국내 GDP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심화되면, 단기적으로 국내 성장률이 낮아지고 외환 수급도 악화된다.
최근 4년간 해외투자 급증은 ‘해외 투자=국가적 업적’처럼 포장된 분위기, 정부의 외교적 이벤트 등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며 결국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05:20)
한편, 한국의 대외자산 총액은 2조7천억 달러이며, 순대외채권(대외자산–대외부채)은 1조1천억 달러로 국가 재무구조 자체는 강하다. 그러나 환율은 단기 수급에 크게 좌우되며, 일본처럼 기축통화 또는 미·일 통화스와프와 같은 방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불리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한미 관세협상 이슈가 트리거 역할을 했다.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단기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으며, 이를 10년에 걸쳐 분산한 것은 그나마 대응이었지만, 당시 한국이 한미 통화스와프 확보에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07:12)
향후 200억 달러씩 매년 해외투자가 집행되면, 초기에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사업(예: 원전 건설 등)은 5년 이상 현금 유입이 없으므로 외환 수급이 계속 악화된다. 여기에 기존 민간기업·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개인들의 해외 주식투자(서학개미)까지 더해져 환율 부담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도다.
(08:51)
국내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내수·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외국 자본 유입도 촉진된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위기 수준인데 사회적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정부는 향후 5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중심’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기업의 국내 투자 회복에 있다.
(09:44)
다음으로 환율 변동성은 심리 요인이 강하다.
2024년 한미 관세협상 이후 최근 2~3개월간의 급등은 시장이 “원화는 계속 약세가 된다”는 심리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화스와프,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유도, 국민연금 운용 구조 개선, 기업 국내투자 정책 등을 통해 시장의 미래 기대를 바꾸어야 한다.
정책 성과가 확인될 때 환율 레벨 자체가 안정된다.
(10:24)
통화량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실질성장률이 1%대, 물가도 낮은데 통화량 증가율은 7~10%까지 높게 유지되었다. 반면 미국은 성장률·물가가 한국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도 통화량 증가폭은 한국보다 훨씬 낮게 관리했다.
통화량 증가율은 **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성장률)**과 대체로 유사해야 적정한데, 한국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13:12)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정책 목표가 ‘금리 타깃팅’이므로 통화량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라는 인식도 일부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화량 과다 공급이 환율·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거품을 형성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물 성장률보다 통화량 증가가 크면 자금은 생산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흘러간다.
(13:54)
내년에도 실질성장률 1.8%, 물가 2% 전망을 고려하면 적정 통화 증가율은 4%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통화 증가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격차가 지속되면 환율 문제뿐 아니라 자산시장 왜곡도 심화된다.
(15:35)
미국 대비 한국의 성장률·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9.1%)은 절대적으로 과도하다. 통화정책 조정 없이 환율 안정은 불가능하다.
(16:22)
또한 미국 투자 약속으로 해외로 자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면, 한국은 동시에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대폭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외환 수급이 균형을 찾는다.
(17:15)
그러나 실제로 FDI 유치 전략을 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경제자유구역청, 자유무역특구 등)은 환율·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현장에서조차 “FDI 유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18:44)
한국이 AI·반도체(HBM)·GPU·자율주행·로봇 시험환경(Testbed) 등 국가 전략 단위에서 한국만의 강점을 활용해 FDI를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환율 안정 → 성장 → 투자 → 고용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19:28)
결론적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은
1.
기업 해외투자 편중 완화
2.
국내 투자 활성화
3.
통화량 조절
4.
FDI 대규모 유입 전략
5.
통화스와프 등 외환 방어장치 구축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