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두괄식)
이현훈 교수의 핵심 주장은 “최근 환율 안정은 구조적 개선이 아니라 응급처방(구두개입·국민연금·외환보유액 활용 등) 결과이며,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환율 상방)가 더 우세하다” 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NPS)의 해외투자를 억지로 줄이면 연금 수익률 훼손 → 국민 전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논리 구조(왜 환율이 올랐나 → 왜 떨어졌나 → 지속 가능성)
A. 환율이 급등한 이유(구조적 + 단기 촉발)
(1) 단기 촉발 요인(7월 이후 급등)
•
한미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약속(수천억 달러 규모)**이 시장에 “달러 수요 증가(자본 유출)”로 인식됨
→ 원화 약세 압력
(2) 구조적 요인(5년 이상 누적)
•
한국의 성장률 하락 + 잠재성장률 추락
•
미국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완전고용 수준 성장 유지)
•
한국은 상대적으로 통화량(M2 등) 증가가 더 빠름
◦
이유: 기준금리(Policy Rate)가 낮은 상태로 오래 유지
◦
정부의 **확장재정(추경·소비쿠폰·예산 확대)**이 통화량을 더 자극
결론: “한국은 체력 약화 + 돈은 더 풀리는 구조”라서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 방향이 구조적으로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B. 그런데 왜 환율이 갑자기 내려왔나? (응급처방)
교수는 “구조적 요인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떨어졌다 = 개입성 조치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표적 조치로 언급되는 것:
1.
외환당국 개입(구두개입/문자개입)
2.
국민연금 동원
•
환헤지(FX Hedge) 확대
•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통화수합(표현은 다소 혼재) 같은 방식으로
해외투자 시 발생하는 달러 수요 증가를 완화
3.
외환보유액(FX Reserves) 일부 방출 가능성
•
급락폭이 크면 “시장만으로는 어려우니 외환보유액이 일부 나왔을 것” 추정
추가 배경:
•
연말 환율 관리 유인
환율이 높으면 달러표시 GDP가 악화돼 국제기구 통계·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연말에 강하게 눌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 떨어진 게 ‘개선’이 아니라 ‘당국이 눌러서’ 내려온 것이라는 관점입니다.3) “국민연금으로 환율 잡는 것”의 문제점(가장 강한 경고 포인트)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요하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 + 국내 주식 수급 개선(큰 고래 유입)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핵심 논리
•
국민연금의 본질: 노후자금 → 수익률 극대화가 목표
•
해외투자의 장점
◦
장기 수익률/분산투자(Portfolio Diversification)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이를 억지로 국내로 돌리거나 환율을 특정 구간에 묶으면:
◦
환차익(FX Gain) 기회 상실
◦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장기 기대수익률을 포기
◦
결과적으로 연금 수익률 훼손 → 국민 전체 부담/피해로 전가
결론: “환율 관리 목적의 연금 활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4)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향(3축)
교수는 환율의 근본 원인을 크게 3개로 잡고, 그에 대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 대미 투자/통상 협상발 자본유출 구조
•
이미 약속한 규모가 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뉘앙스
•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하면 보복관세 등 리스크
(2) 한국 경제 체력 강화(잠재성장률 방어)
•
가장 근본 문제로 인구 고령화(Aging) +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강조
•
동시에 한국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
◦
설비투자(CAPEX), 기술투자(R&D)가 약화
◦
기업 환경도 좋지 않다는 문제제기(노동/세제 등 언급)
(3) 통화량/금리/재정(거시정책) 문제
•
금리 인상 필요를 강하게 주장
◦
낮은 금리 → 환율 상승 압력 + 자산가격(특히 부동산) 자극
•
정부의 지속적 확장재정은
◦
통화량 증가
◦
국가채무 증가
◦
신용도 악화 가능성
→ 장기적으로 환율·물가에 불리
5) “금리 인상” 주장 논리(요약)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인하 사이클을 말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
금리 낮음 → 달러로 자금이 이동(미국 자산 선호)
•
한국 물가가 낮아 보이는 이유는:
◦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
공공요금/필수재 가격을 정책적으로 눌러서 “겉으로 낮게 보인다”는 주장
•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자영업 부채가 터질까 봐 못 올리는데
◦
못 올리면 더 빌리고 거품이 더 커져서
“위험이 더 커진다(원죄)”라고 지적
6) 2026년 부동산 전망(교수 관점 정리)
A. 시장 원리로 보면 하락 요인이 많다
•
인구 감소/고령화
•
실질소득 둔화(달러 기준으로는 더 악화)
•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기 어렵다B. 그런데도 안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
•
기존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흐름이 공급의 핵심인데
정책이 공급도 수요도 동시에 눌러서
“매물 부족 →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
C. 가장 강력한 카드: 보유세(Property Holding Tax)
•
한국 보유세가 OECD 평균 대비 낮다는 주장
•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시그널”만 줘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봄
•
다만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고 전망
결론: **“시장원리상 하락이 맞지만,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라는 메시지.7) 파현 선생님 관점에서의 실무적 포인트(현실 적용 체크리스트)
이 영상 텍스트는 “전망”이 아니라 정책·시장 메커니즘을 보는 프레임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를 체크하면 유용합니다.
(1) 환율: “응급처방 vs 구조개선” 구분
•
국민연금 FX 헤지 확대 / 외환당국 개입 / 외환보유액 변화
이 3개가 반복되면 “시장 체력 개선이 아니라 눌러놓은 것”일 가능성
(2) 부동산: 정책이 “매물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
대출(정책자금) 확대 → 수요 유지
•
공시가격/과표 현실화율 조정 → 사실상 보유세 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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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강화보다 매물·대출·세금이 가격에 더 직격
(3) 2026년: “하락/상승”보다 “정책 방향 전환 시점”이 핵심
•
선거 이후(정치 리스크 해소)
•
보유세·과표·정책대출·PF 구조조정의 방향
→ 이게 가격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큼
8)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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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구조는 원화 약세인데, 당국이 응급처방으로 눌렀다.
•
국민연금: 환율 방어용으로 쓰면 연금 수익률 훼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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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경제 체력 강화 + 금리 정상화 + 재정·통화량 관리.
•
부동산(2026): 시장 원리로는 약세가 맞지만, 실제론 정부 정책이 좌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