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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크립토가 만든 금융 대전환의 시작인가. 환율 불안의 시대, 한국 금융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오태민 교수 1편

1) 한 줄 결론

한국 금융의 생존 조건은 “은행망 중심”에서 “크립토망(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 대형 거래소 유동성 허브”로 이동하는 흐름을 제도와 산업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2) 대주제별 핵심 요지

A. 네이버–두나무 제휴의 의미

네이버 입장(강한 긍정)
AI로 검색(서치)·광고 기반이 약화 → 네이버를 쇼핑(커머스) 플랫폼으로 재정의.
커머스의 본질은 결제인데, 미래 결제망은 은행망보다 크립토망(crypto rail),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USD stablecoin)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
따라서 업비트(Upbit) 같은 “대형 유동성 거래소”를 연결하는 건 결정적 포석.
두나무 입장(조건부/유보)
“최선의 파트너였는가”는 불명확.
다만 한국에서 크립토가 정상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왔고(압수수색 등 리스크 언급), 네이버 같은 “이미지 좋은 빅테크”와 결합해 **정치·대중 인식 개선(=‘잠옷→턱시도’ 프레이밍)**을 노렸을 가능성 제기.
대안 가정(은행과의 결합)
두나무가 은행(예: 대형 은행)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더 클 수 있으나, 한국의 정치·여론 허용치가 아직 낮다는 관측.

B. “대형 거래소 유동성”이 왜 핵심인가

거래소가 크립토 결제/환전의 관문이 될 때, **유동성(liquidity)**이 부족하면 **슬리피지(slippage)**로 “환전 능력”이 떨어짐.
*유동성 큰 거래소(업비트급)**는 환전·정산·헤징에서 경쟁우위 → 크립토 금융에서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논리.

C. 은산분리(Industrial–Financial Separation) 비판의 구조

은산분리가 과거 재벌 시스템에서 일정 기능을 했을 수는 있으나,
IT/크립토 시대로 오면서 일부 법·규제가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고,
특히 크립토는 국경 없음(borderless) → 외환 통제(예: 송금한도 등) 같은 전통 규율이 약해진다는 주장.
핵심 불만:
빅테크는 금융으로 들어가는데, 은행은 빅테크/플랫폼으로 못 들어가 비대칭이 발생.
은행이 크립토 거래소를 품거나(혹은 유사 역량 확보) B2B/B2C 플랫폼을 가져야 생존하는데, 제도가 그걸 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

D. 한국 은행의 “관공서화”와 책임 구조

한국에서 은행이 변동성 큰 상품/플랫폼(거래소 등)을 하면 손실 시 정치·여론이 ‘구제’로 압박 → 은행이 혁신을 회피.
즉, 문제는 엘리트/정치만이 아니라 투자자 책임 문화와 연결된다는 주장.
결론 톤: “은행은 거의 관공서, 그래서 무너질 수 있다”는 강한 경고.

E.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실패 프레임

대학·미디어·유통(이마트/홈플러스 등) 언급: 디지털 전환 실패로 구조적 어려움.
고용 절벽: AI가 ‘전문직’이 아니라 **주니어 채용 파이프라인(리서치 어시스턴트 등)**을 막는다는 문제 제기.
“큰 비즈니스는 AI와 크립토”라는 양분론을 제시하며, 국가 경쟁 전략으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

3) 이 대화에서 숨어 있는 전제(검증 포인트)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전제 검증”입니다.
1.
미래 결제망이 은행망 → 크립토망(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한다는 전제
2.
네이버의 위기 정의: 검색·광고 약화, 커머스 중심 전환
3.
한국이 업비트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키울 제도적 의지가 있는지
4.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 촉진인지, 재벌 리스크 확대인지(정책 균형)
5.
손실 발생 시 **구제 기대(모럴 해저드, moral hazard)**가 혁신을 봉쇄한다는 진단의 현실성

4) 토론용 쟁점 10개(찬반이 갈리는 포인트)

1.
네이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나리오는 현실적인가(규제·국제정치·사업성).
2.
“결제는 크립토망이 표준”이 되더라도 원화 결제·정산의 제도적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3.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허브가 되면 **금융안정(시스템 리스크)**은 커지는가/관리 가능한가.
4.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 촉진 vs 재벌 사금고화 위험 중 무엇이 더 큰가.
5.
은행이 거래소를 소유/통제하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6.
“외환관리 무력화”가 사실이라면, 국가는 통제 대신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감독기술/규칙).
7.
한국이 크립토 허브가 되려면 **규제 명확성(regulatory clarity)**과 조세/회계 기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8.
청년 고용 절벽 해소에서 크립토 산업이 실제 고용 흡수를 할 수 있는가.
9.
사우디/두바이 등 중동과의 “자산 토큰화(tokenization)” 협력은 **부동산·인프라 실물자산(RWA)**에서 어떤 기회/리스크가 있는가.
10.
개인 책임 투자 문화가 강화되지 않으면, 혁신 금융은 정치 리스크에 계속 묶이는가.

5) 파현 선생님 관점(부동산·개발/PM)으로 바로 쓰는 연결고리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언급은 사실상 실물자산 토큰화(RWA tokenization) 이야기입니다.
중동(사우디/두바이)에서 부동산·도시개발(네옴 등)과 결합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분/수익권 쪼개기, 해외 투자자 유입 구조가 열리지만
동시에 규제 관할(법률), 수익권 정의(증권성), KYC/AML, 투자자 보호 설계가 없으면 “그럴듯한 구호”로 끝날 확률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