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폭탄 목걸이가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의 위기와 패권 경쟁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 [1부] 요약 및 분석
1. 미국 경제의 ‘시한부 인생’
박정호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미국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확인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규모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보고서들이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 미국의 ‘골드카드’ 정책: 돈으로 영주권을 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카드’ 정책은 500만 달러(약 70억 원)로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 정부는 100만 개의 골드카드를 판매해 총 5조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약 35조 달러)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기업들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때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IT 기업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미국 국적을 제공할 수 있다"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3. 골드카드 정책이 미칠 영향
골드카드 정책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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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은 지난 15년간 미국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의 부유층과 인재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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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각국은 미국이 골드카드를 통해 유럽 내 우수 인재를 빼가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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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은 미국 이민자 수에서 9~10위권에 해당하며, 약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불법 체류자의 숫자도 상당히 많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고급 인력 유출이 예상된다.
4. 트럼프의 경제 전략: 미국의 힘을 키우고, 중국을 억누르기
트럼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1.
미국의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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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및 부유층을 유치하여 미국 경제 규모를 더욱 키우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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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토 확장 가능성까지 논의 (역사적으로 미국은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등을 매입했음)
2.
중국의 성장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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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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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방국(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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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제조업 회귀 유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5. 미국 경제의 ‘데드 스파이럴’과 패권 유지 전략
미국 경제는 현재 ‘데드 스파이럴(Dead Spiral)’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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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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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약속된 복지 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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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증가(35조 달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골드카드 판매, 관세 부과, 영토 확장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6.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박 교수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기본적으로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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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중국을 눌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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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심스럽고 외교적인 표현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대중(對中) 관세 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두 대통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데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7.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전망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경제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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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관세 부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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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 판매를 통한 인재·자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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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로 인플레이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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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 유지 전략 강화
박 교수는 트럼프가 단순히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제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8. 결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박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더 매력적인 국가로 보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살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 질서를 재편하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질서는 이 두 나라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