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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인데 아파트 수출은 못하는 나라

아파트 공화국인데 아파트 수출은 못하는 나라

출처: 최부심, YouTube (2024.04 업로드)
정리자: ChatGPT 전문가형 스타일 (SEO 최적화 및 비즈니스 보고서 포맷)

개요

대한민국 건설업은 과거 EPC(Engineer-Procure-Construct), 토목공학·구조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성장시켰으나, 현재는 아파트 위주 건설로 편중.
아파트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벽식 구조(Wall-Structure)의 한계공학적 발전 부재 때문.
재건축 중심 정책이 리모델링 기반 공학 발전을 막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설 산업 자체 경쟁력 약화를 초래.

본문

1. 과거 건설업 성장과 현재 퇴보

1970~90년대: 해외 플랜트, 토목, 구조공학 수출 활발.
현재: 아파트 건설 일변도 → 공학·기술 발전 정체.

2. 왜 아파트를 수출하지 못하는가?

*벽식 구조(Wall Bearing Structure)**의 한계: 자유로운 리모델링·증축 불가능.
리모델링 경험 부족: 해외 노후주택은 수선·증축 경험 풍부, 한국은 재건축 일변도.
환경 문제: 재건축 시 과도한 폐기물 발생.
기술 신뢰도 부족: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 구조안전 심사 자체가 기피됨.

3. 리모델링 제도의 역사와 실패

2013년: 수직 증축 리모델링 제도화 → 오히려 시장 침체.
원인:
과도한 기술 심사 요구
안전성 우려로 심사 기피
정부 정책의 재건축 몰빵.

4. 노후계획도시법(2023) 문제점

일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강제:
개별 단지별 자율 리모델링·재건축 불가.
통합 실패 시 장기간 재건축 불능.
실제 추진 불가: 연 10만 호 이상 정비사업은 비현실적.

5. 공급정책의 허상

정부는 정비사업·신도시 공급을 공언했으나 실제 성과 미미.
관료 조직은 소극적 저항조차 없이 실적 부풀리기 → 실질적 착공 지연.

6. 근본적 문제

한국 아파트 건설은 공학(Engineering)이 부재.
토목·기계·전기공학은 여전히 발전하지만, 건축공학은 아파트화로 쇠퇴.
리모델링·증축 경험 부족 → 글로벌 경쟁력 상실.

결론

아파트 일변도 정책 탈피 필요: 재건축만이 답이 아님.
리모델링 공학 육성: 장수명화, 증축 설계기술 경험 축적 필수.
개별 단지 자율성 보장: 통합 강제보다는 단지별 최적화된 재생 모델 허용.
공학적 기반 회복: 건설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깊이를 되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