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이권 싸움 – 가압류 논란과 그 배경
서울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구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상가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전 세대 가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수분양자들과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 사건의 시작: 리치인 홀딩스와 상가 분양 계약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리치인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다.
리치인 홀딩스란?•
2011년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 업무만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
10년 이상 자체 자금으로 재건축 관련 업무 수행
•
2022년 9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재건축 조합과 상가 분양 계약 체결
계약 내용:1.
리치인 홀딩스가 상가 분양을 전담
2.
조합은 분양 홍보비 등을 지원하지 않음
3.
미분양 리스크도 리치인 홀딩스가 감당
4.
상가 분양 수익 전액을 리치인 홀딩스가 가져감
현재 상가의 분양률은 약 70% 수준, 즉 30%가 미분양 상태다. 리치인 홀딩스는 4월 중 조합으로부터 상가 분양 수익을 정산받기로 계약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2. ‘우리상가 협의회’ 등장 – 새로운 상가 대표 단체를 노리다
기존 상가 재건축을 주도했던 단체는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 위원회였다. 그러나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모여 **‘우리상가 협의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며 갈등이 시작된다.
우리상가 협의회의 전략: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다
1.
재건축 조합에 ‘총회 개최’를 요구
•
새로운 단체가 상가 대표 단체가 되려면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
•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청하면 가능
2.
총회 소집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공약 제시
•
상가 분양 수익금 중 180억 원을 조합 발전 기금으로 기부
•
협조해 준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만 원 지급
결과적으로 20% 이상의 조합원이 서명을 제출, 이에 따라 조합은 3월 22일 총회 개최를 발표했다.
3. 리치인 홀딩스의 강한 반발 – 가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리치인 홀딩스의 입장:•
"상가 분양 수익은 우리 돈이다.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고, 4월에 정산받기로 했다."
•
"우리와 관계없는 새로운 단체(우리상가 협의회)가 조합원들에게 180억 원을 나눠주겠다고 공약했다."
•
조합은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려 한다. 즉, 계약된 돈을 빼앗기게 생겼다.
이에 따라, 리치인 홀딩스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체 세대에 대한 가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4.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될까?
가압류가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할 경우:•
모든 조합원과 수분양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이 불가능
•
법적 권리 행사 제한,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 불가능
•
일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피해 가능성 존재
법원이 기각할 경우:•
총회 의결이 진행되며, 180억 원이 실제 조합 발전 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높아짐
법원에서는 사회적 파장과 계약상 리치인 홀딩스의 권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 사전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5.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의 불만 고조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은 “상가 단체 간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요 반응:•
“500만 원 받자고 서명한 사람들이 문제다!”
•
“총회 소집에 찬성한 조합원들은 색출해야 한다.”
•
“입주까지는 순탄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다시 싸움이 터졌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재건축이, 예상치 못한 법적 공방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6. 앞으로의 전망 – 해결 방법은?
최종 해결 가능성:•
법원의 결정이 관건: 가압류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 결정
•
조정 가능성: 상가 분양 수익금 일부 조정하여 중재할 가능성
•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결국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은 필수적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7. 결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상가 대표 단체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핵심 쟁점:1.
리치인 홀딩스가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 수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가?
2.
우리상가 협의회의 180억 원 공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3.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할 것인가?
이번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빠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