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주택모기지? 정부 대출로 집사라는 큰 뜻?
영상 업로드일: 2024년 3월 26일
진행자: 최부심
개요
금융위원장이 최근 제안한 **‘지분형 모기지(공유형 주택담보대출)’**는 가계의 직접적인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험입니다. 이는 높은 집값과 낮은 소득 증가율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1. 발언 배경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 부채 구조를 비판하며, 과도한 대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음.
•
최근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형태의 주택 금융 시스템을 제안.
2. ‘지분형 모기지’란?
"정부와 개인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향후 매각 시 정부는 투자 지분만큼 회수하는 구조"
•
예시:
◦
5억 원짜리 아파트 구매 시
▪
개인: 3억 부담
▪
정부: 2억 투자
▪
비율: 개인 60%, 정부 40%
•
개인 대출 규모 축소 → DSR 부담 줄이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지분’ 개념으로 투자 → 주택 가격 상승 시 수익 회수 가능
3. 정책 필요성
•
최근 가계 소득 증가율은 둔화, 2023년 기준 4% 내외
•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 → 기존 방식으론 내집 마련 어려움 커짐
•
DSR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 간 괴리 해결 필요
•
민간 대출 여력 약화 → 정책 금융 비중 증가
◦
2019년 정책 금융 약 10조 → 2023년 30조 이상
4. 시장 시사점
•
가계 중심의 자생적 주택 시장은 한계에 도달
•
정부가 직접 주택 금융에 개입하는 구조 확산 예상
•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 예고
5. 위험 요소
•
지분형 모기지 역시 총부채는 증가
→ 다만 ‘정부 몫’으로 분산되는 구조
•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소득 대비 부담은 여전히 큼
•
양극화 심화, 특히 상급지 쏠림 현상 가속
결론
•
지분형 모기지는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확대 신호입니다.
•
이는 소득 성장 없이도 주택 구입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장 연착륙형 정책’**입니다.
•
단기적으론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