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왜 계속 오를까? 부동산 정책 실패의 구조적 이유 | 박정호 교수 인터뷰 핵심 정리"
개요
서울 강남 집값은 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효과를 내지 못하는가?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 그리고 주거와 투자 간 경계가 모호해진 현 부동산 시장의 이면을 짚어냈습니다.
다음은 해당 유튜브 인터뷰의 핵심 요약 및 인사이트입니다.
본문
강남 집값, 왜 계속 오를까? 정부는 왜 못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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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완화 → 집값 폭등: 반포·잠실 등 일부 지역 허용 → 투자 수요 쏠림 → 정부가 다시 규제했지만 이미 '싸다'는 신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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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의 본질은 '정치성': 강남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혼란을 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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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조 2 : 정책 8 →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
“정부가 정책 실패를 면피할 수 없는 구조다. 강남 집값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
MG세대는 왜 '내 집 마련'에 올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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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조건: 과거엔 월급 모아 집을 샀지만, 지금은 *‘평생 모아도 어렵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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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단의 대체 불가성: MG세대에겐 집이 곧 유일한 투자 수단 → 자연히 '부동산 = 투자자산'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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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만 남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은 고급 아파트만 양산 → 저소득층·사회 초년생은 서울 근접 주거 불가.
서울 쏠림, 왜 해결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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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개발 실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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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 지정' → 집중 투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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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서울보다 '더 나은' 조건 갖춰야 사람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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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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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시민 눈치 보며 '고급화'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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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지으려 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건축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가능하다.”
자산의 '몰빵' 구조, 지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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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 쏠림 = 양극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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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상급지의 자산 보유자는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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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지 또는 수익 없는 지역의 부동산 보유는 오히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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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배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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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같은 초우량지는 여전히 매력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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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은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
임대주택 확대와 토지공개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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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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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내 집 마련이 기본" → 지금: "장기 임대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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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재정 한계 + 인기 지역 주택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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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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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더 이상 '전 국민 내 집 마련'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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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확대 및 토지공개념 실현이 필요
1인 가구와 노숙인 증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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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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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1인가구, 관계 단절된 이들이 소득 상실 시 바로 노숙으로 추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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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사회적 버퍼' 부재 → 주거 안전망 절실
결론
박정호 교수의 인터뷰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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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시장보다는 정책의 실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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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은 정책 실책으로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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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대는 부동산에 ‘전재산을 베팅’할 수밖에 없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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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은 정치적 용단, 중앙정부 권한 집중, 임대 정책 확대에 있다
“강남은 안 오른다고 말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